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경고에 대해 "아직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다"며 이달 20일 이후에나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북한의 과거 (핵실험) 패턴을 연구해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가 외무성 성명이었고, 성명 이후 20일에서 한 달이 지나 핵실험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과 북한이 지난달 30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것을 종합할 때 핵실험 여부는 이달 20일 전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과 겹칠 수 있어 주목된다.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조건의 유연성과 관련,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고,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이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도록 압박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이 늘 후렴구처럼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솔직히 북한 경제가 중국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 비핵화에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느냐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라며 "중국 측의 '불가능한 임무'란 말은 후렴처럼 늘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에 대해 "합의된 실무적 절차에 따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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