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53.4%가 공천 철회 입장을 지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6ㆍ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고 새정치연합은 공천을 하지 않는 '2개의 룰 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무공천 논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3명의 여야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기 위해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고 공약한 게 발단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지자체의 정치권 예속화 현상이 심화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정당 정치에서 공천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곧 정당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때문에 그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무공천 방침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지만 장기간의 소모적 정쟁이 남긴 후유증은 크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먼저 철회한 새누리당을 향해 '불신 정치의 표본'이라며 공격했다. 그러면서 '무공천이 새정치'란 주장을 최대 명분으로 통합 신당인 새정치연합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보름 여 만에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스스로 접어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야당 성향의 예비 후보자들도 탈당과 입당 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해야 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새정치연합의 당론 번복을 놓고 새누리당이 비난을 퍼붓고 나서는 것은 더욱 볼썽사납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먼저 어긴 쪽은 새누리당이다. 특히 공약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이제 여야는 불필요한 논쟁은 접고 온전한 선거체제로 전환해 정책과 인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데 진력해야 한다. 무공천 논란의 발단이 됐던 정당 공천에 따른 중앙정치의 예속화 문제는 여야가 시간을 갖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해 가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