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라야마(村山)담화와 고노(河野)담화를 교과서에서 배제하려고 했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장관의 꼼수가 수포로 돌아갔다.
시모무라는 9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서 "(고노담화) 자체는 각의결정 되지 않았지만 질문주의서(국회의원이 내각에 질문하는 문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담화를 계승한다는 취지의 각의결정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1차 아베 내각 시절인 2007년 "고노담화는 역대 내각이 계승하고 있다"는 각의결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시모무라는 지난 달 26일 같은 자리에서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 기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과서에 수록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아베 신조 총리의 심복이자 교육 우경화를 주도하는 시모무라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하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도미오카 쓰토무 (富岡勉) 문부과학성 정무관은 4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회의에서 "무라야마담화는 각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시모무라의 발언에) 사실 오인이 있었으므로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모무라의 발언은 열흘 남짓 만에 모두 거짓으로 판명, 일본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체면을 구긴 꼴이 됐다.
시모무라는 1월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지리, 역사 과목에 대해 "내각회의 결정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는 조항을 삽입,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의 가해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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