蔚發硏 권창기 박사 지적… 다양성 관건, ‘수요자 중심’ 전환해야
울산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역사와 문화 등 테마를 갖춘 ‘주제공원’이 부족하고, 도심의 과다한 공원구역 지정과 공원조성 장기 미집행 등 문제를 안고 있어 공원 운영의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권창기 박사가 최근 이슈리포트에 올린 ‘울산의 도시공원 조성 전략, 공급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문에서 제기됐다.
논문에 따르면 울산은 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이 39.22㎡로 외형적으론 전국 7대 도시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확정된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목표연도인 2025년 1인당 공원면적은 법적 기준인 1인당 6m²보다 무려 33.79m²나 많은 1인당 39.79m²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원도시 울산’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공원 넓이’의 외형과 목표는 최고이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2012년 현재 1인당 공원 결정면적은 39.22㎡이지만 실제 조성면적은 13.44㎡에 불과하다. 공원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많은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또 전국 도시공원 유형별 현황을 비교한 결과 울산은 공원 유형(도시자연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간 결정 및 조성의 편중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울산은 도시자연공원의 면적이 상당(4곳 1,702만㎡)한 수준에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활권공원(470곳 2,495만㎡) 및 주제공원(13곳 279만㎡)의 수가 국내 타 대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권공원의 경우 인구대비 면적(1이당 면적)은 울산이 전남(24.2㎡/인) 다음으로 넓은 수준(22.1㎡)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다양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우선 도심 소재 생활권공원이 구도심지역의 토지 이용 및 도시핵심 관리기능의 변화로 당초 목표했던 공원 기능의 상실을 경험하거나,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른바 ‘공간과 수요의 미스매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도시 주변부에 위치한 대규모 도시자연공원의 과다 지정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며,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 실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또한 울주군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원 조성은 향후 지역 여건(인구 과소화, 관리운영 부담)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원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권 박사는 실질적인 ‘공원도시 울산’을 위한 특화 전략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도시공원 조성 기준을 현재 공급위주의 ‘지정면적’에서 수요자 중심의 ‘조성 및 관리면적’으로 전환시켜 장래서비스 인구 추계와 해당 구ㆍ군의 재정여건 및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한 도시공원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역사, 문화 등 테마로 공원기능을 살린 ‘주제공원’ 수를 늘리고, 이용자 수가 줄어든 지역은 공원지정을 해제하는 한편 반대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공원지정을 재검토하는 등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권창기 박사는 “도시공원과 관련한 대외적 환경 변화와 주요 관련정책의 재ㆍ개정, 삶의 질 및 도시브랜드 개선과 연계한 지역 내 도시공원의 효율적 정책 수행은 매우 중요한 정책 현안”이라면서 “‘저출산ㆍ고령화’로 상징되는 저성장시대에선 도시공원의 이용 효율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는 향후 도시관리정책에 있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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