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 추락 사건과 관련,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안이한 초동 대처와 늑장보고 등 군의 총체적 부실대응에 대한 질타와 비난이 쏟아졌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4일 발견된 파주 추락 무인기에 대한 최초 수사가 나흘이나 걸린 점을 지적하며,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용의점이 있는데도 최초 수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바람에 장관이 알지도 모른 채 며칠이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처음에는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오판해 무인기를 맨 손으로 만지는 등 증거를 훼손하는가 하면, 국내 제작자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며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조차 "(군과 정보당국이) 합동조사를 하면 조사 나간 참모가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며 "풍선 하나를 보러 갔어도 보고해야 하는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 한심하다"고 말했다. 같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북한은 지난해 3월부터 소형항공기 타격 가능성을 공언해 왔는데 그 동안 우리의 대응 조치는 무엇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며 군을 강하게 비판한 건 기무부대와 국가정보원, 관할 군부대 등이 참여한 '지역 합동조사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나흘이 지난 3월28일 중앙합동조사팀으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이런 늑장 대응으로 김관진 국방장관도 백령도에 무인기가 추락한 뒤 북한제로 추정하는 언론 보도가 난 이달 2일에야 파주 무인기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됐다. 사실상 합조단이 대공용의점을 파악하고도 상부보고를 하지 않은 채 뭉개고 있었다는 의혹이 짙은 부분이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지역 합동조사에서 대공용의점에 대한 최종 결심을 내리지 못해 중앙 합동조사로 넘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지역 합동조사 단계에서 ▦하늘색 바탕에 흰색을 덧칠한 위장색 ▦배터리에 쓰인 '기용날자'라는 북한말 ▦군에서만 사용하는 낙하산 장착 등 이 무인기를 북한제로 추정할 근거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김 장관은 무인기의 테러 활용 가능성에 대해,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인명 살상은 가능하지만 정확도는 매우 낮을 것"이라며 "초보적 수준이지만 앞으로 부분 테러용으로도 발전될 소지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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