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에서 벌어진 부당ㆍ불법 대출 사건으로 검사를 받던 현지 직원이 지난해 말 자살한 데 이어, 유사한 대출비리가 드러난 우리은행에서도 전 도쿄지점장이 8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국내 은행 도쿄지점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도쿄지점 근무 경험이 있는 금융인들에 따르면 한국 시중은행들이 일본에서는 마치 제2금융권처럼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며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챙기는 등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다고 지적한다.
현지 지점장이 대출 리베이트 챙겨
일본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은 대게 대형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신용도 낮은 교민 등을 주 고객으로 삼아, 저축은행이나 신용조합처럼 제2금융권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리 역시 일본 은행보다 1~3%포인트 정도 높은데, 여기에 '리베이트'까지 받는다. 일본에는 대출을 받으면 고객이 은행직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대출 커미션'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은행 도쿄지점도 대출액의 5~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행들은 리베이트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과 달리,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규정이 없는 국내 은행들은 비공식적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거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점은 불법행위 단골손님
이런 리베이트 관행에 잘못 물들면, 자금세탁 등 다른 불법 행위도 저지르게 된다. 구속된 이모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1인당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차명 대출계좌를 조성하고,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식의 불법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명은행 도쿄지점이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세탁, 차명계좌 개설 등 불법행위 창구로 전락했던 것이다.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의 경우 2005년과 2008년 자금세탁 혐의가 적발돼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3개월간 신규 거래업무 정지'를 받기도 했다.
도쿄지점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불법 행위정보가 이임하는 지점장으로부터 족보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성된 비자금은 개인적으로 챙기기도 하고, 은행 고위 간부에게 전해진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행 때문인지 금융권에선 도쿄 등 일본 지점장은 소위 은행장 '라인'이 아니면 넘볼 수 없는 자리로 여겨진다. 최근까지도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일본지점을 거쳐간 인사는 모두 승승장구 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한일은행 도쿄지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자살한 김 전 지점장이 재직하던 2013년까지 일본을 수시로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 당국, 해외점포 전면 재점검
금융당국은 부당 대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 다른 시중은행 해외 점포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이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지점은 145개에 달한다. 그 동안 해외지점은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게 사실이다. 도쿄지점의 경우도 일본 금융당국 관할이라 한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4~6곳 해외점포만 검사를 나갈 뿐이다.
금융당국은 일본 금융당국과 우리ㆍ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말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 사고가 비자금 의혹으로 확산되자 일본 금융청과 공동 검사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 도쿄지점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전 은행에 대한 정밀 검사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해외지점 실태를 살펴보는 동시에 모니터링 지표 등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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