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가 재정을 짓누르는 상황이 또 다시 확인됐다. 어제 발표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가 그렇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000억원에 달했다. 1년 사이 75조원이나 급증했다. 주목할 점은 전체 부채 중 53.4%인 596조3,000억원이 공무원ㆍ군인 연금충당부채라는 사실이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또한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증가액 75조원 중 국채 발행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과반(52.7%)을 차지할 정도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 공무원ㆍ군인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퇴직 후 받을 연금을 합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일단 부채로 잡지만, 실제론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쓰고, 부족분만 정부예산으로 메우기 때문에 부채액 전체가 고스란히 나랏빚인 국공채 등과는 다르다. 그러나 부족분만도 지난해에 2조원을 썼고, 올해에도 2조4,000억원을 따로 책정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기 추진이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대로 공무원ㆍ군인ㆍ사학 등 3대 직역 연금 개혁은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내년에 연금상황 분석에 착수해 2016년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그나마 계획조차도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개혁 의지 표명 후 잠시 개혁기구 설치 운운하던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어느새 쑥 들어갔고, 강병규 신임 안행부 장관 역시 확실한 의지 표명 없이 멈칫거리는 모습이다.
우리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룰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고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해왔다. 정부 부담금을 뺀 순수 적자 보전금만으로도 매년 2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현실이다. 말이 2조원이지, 3년만 모으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1년 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정부는 공연히 시간 끌 것 없이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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