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정찰기 사태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안보 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 지휘부를 비롯한 정부의 안보라인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7일 북한 무인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 파주에 무인기가 추락한 지 보름이나 지난 뒤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야전 지휘관들까지 화상으로 연결하는 등 형식은 요란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없었다.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이벤트라는 인상이 짙다. 그도 그럴 것이 군 당국은 무인기가 처음 발견되자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일대를 촬영한 사진이 나오자 문책이 두려워 한동안 쉬쉬했다. 백령도에 이어 강원도 내륙 깊숙한 곳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전군에 무인기 수색령을 내리는 등 요란을 떨고 있다.
북한은 이미 2년 전부터 군사 퍼레이드에서 무인 타격기를 공개하는 등 무인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군은 북한의 무인기를 조잡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방공망 곳곳이 뚫리자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지휘부 문책론에는 "우리 군이 탐지할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발뺌이다. 그나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저고도탐지레이더 등 방공망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국외에서 첨단 장비를 구매하거나 현재의 레이더 성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경계태세나 기강해이 여부는 문제 삼기 어렵고 첨단 장비나 사달라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평화 통일의 근간이라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군의 기강확립과 쇄신을 위해 군 수뇌부 문책은 불가피하다. 더불어 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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