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가 1,000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00조원 넘게 급증했다. 미래에 발생할 연금 지출을 미리 반영하도록 회계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착시 효과'지만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지표임은 분명하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발생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지난해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902조1,000억원)보다 215조2,000억원 늘었다.
전년보다 159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연금충당부채(596조3,000억원)가 부채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59조4,000억원 가운데 140조원 가량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탓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 등과 달리 앞으로 공무원, 군인연금의 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공무원, 군인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금액과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합쳐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실질 변수(재직자 수, 평균 근속연수 등)와 재무적 변수(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인구통계적 변수(공무원 기대여명, 사망률 등)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총액의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현재보다 높은 2.73%로 잡는 등 산정방식을 보수적으로 바꿔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공무원 군인이 스스로 적립하는 돈도 있어 연금충당부채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기준을 적용하면 중앙부채의 부채 순증액은 오히려 75조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조성금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일반 재원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다. 지난해엔 지급액 부족분 2억원을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했고, 올해도 2조4,000억원의 예산을 미리 빼놨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새 기준을 적용한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560조원, 2012년 570조원, 지난해 590조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재직 공무원과 군인이 지난해 125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 더 늘었고, 연금수급자는 45만명으로 2만명 증가했다.
결국 연금 개혁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 차관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제시된 공무원 군인 사학 등 3대 직역 연금에 대한 개혁이 내년에 실행되면 연금지급액과 연금충당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산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투명한 회계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금주의에 입각한(반드시 갚아야 하는)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중앙정부 464조원+지방정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인구 5,021만9,669명 기준) 국가채무는 960만9,000원으로 78만원 가량 늘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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