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감독체계 개편 폭 등 여야, 방식 싸고 이견 팽팽우리금융 민영화안홍철 사장 '막말 트윗'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발목통합 산은 출범"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 與 지역의원들 성화 걸림돌개인정보 보호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 등 여야, 규제 강도에 입장 차
한시가 급한 금융 관련 법안들이 정쟁에 파묻혀 수개월 째 표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마저 넘어간다면 지방선거에 밀려 9월 정기국회에서나 논의가 재개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통합산업은행 출범 ▦우리금융 민영화 ▦개인정보 보호 등 4가지 관련법을 중점법안으로 설정하고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가장 공을 쏟는 것이 금소원 설립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틈만 나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선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중점법안 선정 사유로 'VIP(대통령) 강조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번번이 강조하고 있어 압박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설립 예정인 7월이 머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신설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그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팽팽하다. 야당은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위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하지만, 이 경우 정부조직법까지 손을 대야 하는 만큼 여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역시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산업은행-산은금융지주-정책금융공사를 묶는 통합산업은행 역시 기약이 없다.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부산 지역 의원들의 성화로 아직 논의에 물꼬조차 트지 못한 상황. 일각에선 "금융위가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다른 것과 맞바꾸는 빅딜을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지만, 지방선거 코밑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공산이 크다.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에 발목이 잡혀 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이른바 '막말 트윗' 논란으로 빚어진 파행 사태가 2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안 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기재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분리 매각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된다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광주ㆍ경남은행 분할은 하염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금융위가 쟁점법안 1순위로 잡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역시 사정이 녹록지 않다. 카드3사에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사법 등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대거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가 상당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러다가 개인정보 보호도, 국책기관 민영화도, 주요 기구 설립도 모두 하염없이 미뤄질 판"이라고 곤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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