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침묵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이와 관련한 야당의 회담 제의를 공식 거부함에 따라 여야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로선 공천 문제는 국회의 몫이라며 확실한 선을 그었지만, 기초연금법 등 4월 국회에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에서 야권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부담도 안게 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회담 제의나 청와대 방문 등에 차갑게 대응해 야당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박 대통령은 이날 박준우 정무수석을 안 대표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야당에게 줄 만한 보따리는 없었다. 박 수석이 전달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사안은 공식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여야간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제 폐지 문제는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얘기다. 야당의 회담 요구에 대해서도 "각 당이 선거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선거중립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대선 공약이긴 하지만, 공천이 정당의 고유 영역인 만큼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여러 포석이 깔려 있다. 우선 이제껏 그래왔듯이 정치적 현안과는 거리를 두고 민생과 외치에 주력하겠다는 청와대의 전략적 판단을 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일언지하에 야당 요구를 거절한 것은 공천 폐지의 명분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두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데다, 야당 내에서도 잘못된 공약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이다. 민생 문제와도 거리가 멀어 국민들의 체감도도 떨어진다. 청와대로선 공약 사안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를 한 만큼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여야 정국 경색으로 4월 국회 전망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기초연금법 등 복지관련 법안이나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법안 처리가 야당의 반발 등으로 지체되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지난해부터 아킬레스 건으로 지적된 소통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마이웨이식 불통이나 정치 실종 논란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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