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사실을 공개적으로 면박한 것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 이후 컨디션 회복을 위해 외부 일정을 거의 잡지 않았던 박 대통령이 이날 공식 회의에 복귀해 첫 일성으로 군의 경계 태세를 추궁하고 질책한 것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대통령 순방 기간이었던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추락 무인기가 처음 발견된 후 안이한 대응을 보였던 군의 나태한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군 당국은 파주 추락 무인기에 청와대를 촬영한 사진까지 담겨 있는데도, 안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민간용에 무게를 두며 시일을 끌다가 추락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고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 등 합동조사단이 최초 발견된 파주 무인기에서'북한제'로 볼만한 여러 정황을 포착했지만 곧바로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은 시간 끌기를 한 듯한 인상을 준 측면이 적지 않다. 군 당국의 이러한 자세는 '과학적 검증'을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은 책임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뒷말이 많다. 새로운 정찰 및 침투 수단으로 소형 무인기를 활용하는 북한군의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허점을 찔린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정보능력과 상황판단 부재에 대한 자성은 없이 "소형무인기가 최근에 출현, 우리 군의 탐지능력이 없었다"는 등 책임론에 대해 일종의 불가피론으로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군의 불문율처럼 이번 사건은 청와대 상공까지 적군에 뚫렸다는 점에서 엄중 문책이 불가피한 최악의 경계 실패에 해당한다. 특히 군 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사건 초기에 상부 보고를 미루는 등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군 지휘부 문책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건상 즉각 교체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4월에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9일),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북한의 주요정치 일정이 빡빡하게 예정돼 있고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안보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 여기다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비책을 강력 주문한 것도 당장 문책보다는 대책 마련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의 경계 실패에 대한 공개 면박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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