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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10명 중 9명 집단적 자위권 용인 땐 전쟁에 휘말릴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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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10명 중 9명 집단적 자위권 용인 땐 전쟁에 휘말릴까 우려

입력
2014.04.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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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10명중 9명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해석변경을 강행할 경우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총리가 군국주의 성향을 드러낼수록 정책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는 추세도 뚜렷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 2, 3월 일본인 2,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3%로 지난 해 56%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응답자의 88%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해석변경을 강행할 경우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베 내각과 집권 자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존 정책 유지에 찬성했다.

아베 총리가 추진중인 헌법해석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고,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6%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헌법개정을 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력과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9조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4%로 지난 해 52%에 비해 증가했다. 무기수출 확대에 반대하는 응답은 지난해 71%에서 77%로,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도 지난해 77%에서 82%로 늘었다. 아베 정권이 추진중인 자위대의 국방군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68%가 반대해 지난해 62%를 웃돌았다.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성향에는 남성일수록 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20대 남성은 행사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로 지난 해 58%에 비해 급증했다. 남성 40대와 70대도 각각 47%에서 60%까지 증가했다.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도 지난 해에는 40대 이상 남성 절반 이상이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 미일군사협력 등을 통한 미일동맹 강화 움직임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는 의견도 65%를 차지했다"며 "아베 총리의 정책은 동아시아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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