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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방위적 완화를" "좋은 규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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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방위적 완화를" "좋은 규제는 강화"

입력
2014.04.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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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행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규제개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한 반면, 야당은 자칫 '착한 규제'까지 없앨 수 있다며 우려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규제 개혁의 성과에 따라 해당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방안과 지자체 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관 책임론'과 '규제개혁 차등지원제'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규제 때문에)지방 이전을 고려하던 업체들은 혹시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망설이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지난달 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거론하며 "말 잔치만 요란했지 규제 개혁 방향과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를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영등포 호텔의 신축 문제를 예로 들며 "풀어선 안될 규제도 (대통령이) 나서서 암 덩어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나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좋은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등 좋은 규제까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ㆍ월세 대책 혼선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공히 질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2주택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하겠다고 했다가 2년간 유보하기로 방침을 선회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급랭했다"고 비판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사과했다.

여야는 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던 경제 수장들의 책임을 나란히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2차 유출은 없다던 관계기관장들의 발언이 공언(空言)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미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도 개인정보 2차 유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던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책임을 따졌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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