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상황이 위중하다. 북한의 서해포격에 이어 잇단 무인기 침투로 우리의 안보가 실질적인 위협에 처해 있고, 무엇보다 이런 무력충돌 위기가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짙은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전방위적이다. 지난달 14일 ‘핵억지력을 과시하겠다’는 국방위원회 성명 이후 단거리미사일과 노동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의 수위를 높이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4차 핵실험을 위협한다. 동해에 집중됐던 무력시위를 지난달 말 서해로 옮겨 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은 과거 도발 패턴을 볼 때 예사롭지 않다. 일본에는 동해 해상포격과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겠다고 통보했다.
무엇보다 핵실험이 큰 문제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면키 힘들다. 유엔의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도 물 건너간다. ‘드레스덴 선언’은 후속조치의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한 핵 위협은 현실화할 분위기다. 며칠 전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이 정권교체를 노리고 북한을 압박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핵실험’이 두 개 이상의 동시다발 핵실험을 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실험 강행 여부가 아니라 어떤 핵실험을 하느냐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기류다.
북한에서는 내일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열리고, 15일은 최대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이다. 25일은 인민군 창건일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기(25~26일)와 겹친다. 한미연합훈련은 18일 끝난다. 북한이 내부체제 결집을 노려 이런 민감한 시기를 도발에 이용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어제 워싱턴에서 열렸다.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초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위중한 시기인 만큼 당사국 간 공조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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