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3대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 없는 교류 협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촉구했다. 손 고문은 최근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도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일갈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 안보에 대한 담보가 없는 교류협력의 확대는 불안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드레스덴 선언이) 충분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 가에 대해 미흡한 점과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그러면서 평소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해법으로 주장해 온 '북미관계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손 고문은 "통미봉남을 두려워할게 아니라 북미 국교 정상화를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동북아 신 질서에 중심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의 신뢰를 끌어내는 첩경"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를 구축하는 지렛대 역할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손 고문은 또 보수파이던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냉전시대에 미중 관계를 열고, 콜 전 독일수상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과감하게 행동했던 사례를 들어 박 대통령 역시 보수 진영의 튼튼한 지지를 기반 삼아 좀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손 고문은 구체적으로 3대 제안에 대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식량 지원 등이 더 포함됐어야 하고, 경제협력이나 문화ㆍ스포츠 교류도 5ㆍ24조치의 과감한 해제로 이어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안의 장소로 드레스덴을 선택한 데 대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독일(흡수) 통일의 성공사례로 말하는 드레스덴에서 제시하는 교류협력을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는 상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