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사일방어(MD)체계 강화키로 하고, 2017년까지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방일 중인 헤이글 장관은 이날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패턴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함 2대의 전진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배치되는 이지스함은 7대로 늘어나게 된다. 헤이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MD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사일 추적용 TPY-2레이더(X밴드 레이더)를 일본에 모두 2대 설치하고, 알래스카에 요격미사일(GBI) 44기를 운영키로 한 이후 나온 것이다.
헤이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더욱 강력한 동맹과, 더 나은 우방은 없다"고 발언, 새로운 미일협력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원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일본의 행정권한(施政) 아래 있으며,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이라고 확인한 뒤 "중국은 이웃 국가들을 존중하라"고 경고했다. 헤이글 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세계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이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또 아베 총리를 예방해 일본의 방위개혁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미일 양국이 자위대의 역할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연내 개정해 이 문제를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또 "최근 각의에서 무기수출 금지 정책을 폐지하며 의결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설명했고, 미일 양국은 장비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6일부터 중국을 방문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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