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치매 진단과 치료, 재활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원스톱 치매 서비스'에 이어 20ㆍ30대 전업주부의 무료 건강검진과 어린이 독감 및 간염 무료 접종, 산모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와이파이 전면 개방 등의 통신비 경감과 교복 값 인하,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산후조리원 이용료 경감 등을 제시했다. 또 여야가 각각 청년ㆍ주부 관련 복지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선거 때마다 그랬다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이 대선이나 총선 급 '전국구 공약'을 쏟아내는 현상은 유난스럽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17개 시ㆍ도의 특성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시행 여부나 시기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여야가 앞을 다투듯 중앙당 차원의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이런 분위기를 타고 예비 후보들도 따로 이런 저런 공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무상버스에 이어 무료 콜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무료 급식, 공짜 교복, 초ㆍ중학생 교통비 현금 지급 등이다. 이름만으로도 자치단체가 거액을 부담하거나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가능한 것들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산제 도입 논의까지 일고 있다. 기존 사업도 채산성을 새로 따져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할 판에 수백억원의 거액을 들여야 할 신규사업 계획이 줄을 이으니 기가 막힌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 자체를 무조건 백안시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누가 보더라도 실행가능성이 낮고, 해당 공약을 이행하느라 다른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면, 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다름없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다가올수록 선심성 공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게 뻔하다. 정당과 예비후보들을 향한 자제 요청은 하릴없다. 공직선거법을 손질해 공약 별 세부적 재정계획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에 앞서 우선은 유권자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지역일꾼을 가려 뽑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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