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0주년 기획] 지상대토론 갈등 넘어 통합으로 <3> 역사갈등과 실천적 해법

교학사 역사교과서 어떻게 봐야 하나허 "관점 다른 교과서의 등장이 검인정制 장점"박 "뉴라이트 개입… 교육의 정치 중립성 침해"'식민지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허 "수탈과 저항만으론 설명하기에는 문제 있다"박 "식민지근대화론은 수탈을 사실상 부인한 것"역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허 "현대사에 다른 학문분야 연구 성과도 담아야"박 "학자 전문성 인정… 교육부 흔들리지 말아야"검인정 제도 어떻게 보나허 "세계 보편의 기준에서 검인정제도가 맞아"박 "자유발행제가 이상적이나 아직 시기상조

지난해 대한민국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국가였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불거진 정치권의 이념 분쟁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동에 이르러 급기야 역사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정치와 이념, 역사인식이 철저히 둘로 나눠졌다. 보수와 진보 진영은 역사마저 이념의 잣대에서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면서 공통의 역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이성과 객관을 유지해야 할 학계까지 양편으로 갈려 통합은 요원한 듯이 보였다.

창간 60주년을 맞은 한국일보가 지상대토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의 세 번째 주제로 '역사갈등과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 것은 이런 분열상을 극복하고 역사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인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역사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에는 보수적 역사학자인 허동현 경희대 교수와 진보 사학자인 박찬승 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좌담은 1일 한국일보사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역사교과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김호기(사회자)= 역사논쟁이 최근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궈왔다. 보수 학계는 기존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제기하고, 진보 학계는 보수의 문제제기를 역사 왜곡과 학문의 정치화라고 반비판하고 있다. 교학사가 펴낸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봐야 하나.

박찬승= 2005년 뉴라이트라는 정치세력이 교과서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특히 2000년대 이후 새로 등장한 라는 검인정된 교과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진 부분은 이승만·박정희 시대에 관한 서술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직접 역사교과서를 만들고자 했고, 이번에 나온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뉴라이트가 역사교과서 문제에 본격 개입한 것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영향력에 휘둘렸다.

허동현= 교과서 문제는 사실 국민통합과 관련 있는 문제다. 정치세력이 학문적인 부분을 담아야 될 교과서를 공격했다기보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경제적 토대를 닦아서 민주화를 이룬 것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민족을 주어로 역사를 서술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주어로 역사를 서술할 것인가의 차이다. 또다른 문제는 현대사 연구를 먼저 시작한 정치사, 외교사, 경제사 등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한국사학계 사이의 시각 차이다. 학문의 정치화라는 면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쪽에서 먼저 정치화를 시작했다.

사회자= 교학사 교과서는 기존 역사학계의 통념을 벗어난 주장을 확인 없이 담았다는 문제가 있다.

허동현= 교과서 특히 한국사교과서는 준거안 외에도 내용서술지침(집필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 8종 교과서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지침을 벗어나면 검정통과가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사진설명이나 표현은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 기간이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짧았던 것이 주된 원인이다. 서술의 오류를 침소봉대한 면도 있다. 검인정제도의 장점은 다른 관점의 교과서가 등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자신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진입 자체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다. 검인정 제도의 취지가 시장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라면 이런 압박은 자가당착이다. 역사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검인정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찬승= 교학사판 교과서는 역사관과 사실 서술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문명화, 근대화라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서술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역사를 서술할 때에는 문명화와 근대화라는 기준 외에도 인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민족의 평화통일과 같은 가치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교과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5&#12539;18민주화운동이나 6ㆍ15남북공동선언 등을 소홀히 다루고 있었다. 역사적 사실의 서술에도 너무 오류가 많았다. 검정위원회에서 460여 개의 오류를 잡아냈고, 학술 단체 등이 지적한 오류까지 朗玖？약 700여개 가까운 오류가 확인됐다. 비교육적인 내용도 많았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같은 경우, 일본이 명성황후 시신을 잔혹하게 처리한 사실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등 비교육적인 내용이 있었다. 전교조 교사는 전국의 교사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급하게 집필된 것 같고, 집필자들의 능력도 부족했다고 본다.

식민지시대, 어떻게 봐야 하나

사회자= 현대사 해석이 역사논쟁의 중심을 이룬다. 식민지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 대표적 이슈 중 하나다. 식민지 경험에 내재한 '근대화'를 먼저 주목해야 하나, 아니면 '수탈'을 위한 경제에 불과했나.

허동현= 식민지의 근대화가 올바른 근대화였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일제 36년간을 '수탈'과 '저항'만으로는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수탈과 개발이 병행했다는 시각도 있고 현재 교과서에도 이는 일정 정도 반영된 것 같다.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이해할 때 광복 이후 국사학계가 '일제의 수탈에 맞서서 우리가 얼마나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경제사학계의 '식민지근대화론'은 수탈과 저항의 이분법에 대한 반론일 수 있다. 이런 논쟁의 결과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인식은 서로 보완돼 가고 있다.

박찬승= 식민지시대에 제도적 또는 물질적으로 근대화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의 요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지시대의 수탈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 같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수탈은 없었다고 확인됐고, 교과에서도 더 이상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토지의 수탈이 있었다고 쓰진 않는다. 그러나 산미증식계획을 통한 쌀의 수탈은 여전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 1910년대에는 매년 220만석 정도의 쌀이 국내에서 일본으로 실려갔지만 30년대 후반에는 매년 980만석이 실려갔다. 당시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5~7할 정도의 소작료를 거둬 시장에 내놓았다.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3~4할 정도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총독부 경찰이 직접 개입해서 소작농들을 탄압했다. 지주들이 더 많은 소작료를 거두어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써,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실어갈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사회자= 친일파 청산도 프랑스 등의 국가와 비교할 때 미흡한 것 아닌가.

박찬승= 친일파라는 표현보다는 '부일협력세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해방직후에도 여러 공적인 기관에서는 '친일파' 대신 '부일협력세력'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들은 식민지시기에 민족공동체를 배반하고 자기 일신의 부귀영달을 꾀한 세력이었기에 해방 직후 청산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 부일협력세력에 대한 처벌은 좌절됐다. 특히 지식인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했지만 거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식인들 스스로도 자기반성 보다는 자기변명에 급급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없었던 것은 결국 한국사회에 정의·도덕·양심과 같은 것보다 돈·권력·출세가 더 중요하다는 풍조를 낳게 했다.

허동현= 과연 우파 민족주의자들만 일제에 협력했을까? 일제 침탈의 앞잡이였던 면서기와 순사들은 현재 기준에서 친일파로 단죄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 백성들은 일제 치하에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기만 했을까 하는 점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특히 지식인의 경우 좌우를 떠나 같은 잣대로 심판해야 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의 부역행위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 중 또 다른 하나가 북한에서는 친일 청산이 완벽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승만 초대 내각은 대부분 독립 운동을 한 사람이었던 데 반해 북한의 내각은 만주국에 협력했던 사람, 일본의 가미가제 출신 등 오히려 부일세력이 더 많았다.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은 다름 아닌 부르주아의 숙청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승만시대와 박정희시대의 명암

사회자= 역사논쟁에서 가장 치열한 대목이 현대사다. 특히 이념적 시각에 따라 이승만시대와 박정희시대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다.

박찬승=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전쟁의 조짐이 많았음에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고, 전쟁 발발 후 국민들에게는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혼자서 대전까지 급히 피난을 가는 등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헌법을 고쳐 장기집권을 도모했고, 3ㆍ15부정선거로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를 파괴했다. 12년간의 집권기간 중에 잘한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공보다는 과가 훨씬 큰 인물이었다. 일부에선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서 추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헌신한 노력의 결과이지 특정한 개인의 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허동현= 이승만이 지킨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적색 전체주의로 중국이 翩位？품？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 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공헌자가 이승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 과정에서 문민독재가 범한 과오들을 변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냈다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자= 박정희 시대의 경우 60년대와 70년대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 60년대는 그래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뤄졌지만 유신체제는 명백한 독재 아닌가.

허동현= 긴급조치 등 헌법적 자유나 인권을 제한한 유신시대를 왜 사람들이 감수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더 큰 위협을 경험한 분들이기에 인권 제약을 작은 위협으로 봤던 거 같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워낙 컸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박찬승= 유신체제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가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지금도 남아있다. 그만큼 유신체제는 정치적 측면에서 부정적 유산을 많이 남겼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뤘던 시기였고 식량자급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그 주체를 재벌로 설정해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만들었다. 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는 소홀하였고, 그 결과 중산층이 튼튼하게 자리잡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점에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에서도 긍정, 부정적 측면을 모두 보아야 한다.

역사갈등의 실천적 해법

사회자= 어느 사회이건 역사 해석을 어느 한 집단이 독점할 수는 없다. 역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역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점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의 토론과 합의가 중요한데, 역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박찬승= 우리 헌법 제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고, 제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역사 교과서를 서술하는 문제만큼은 학자들과 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문제 중의 하나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학자들도 정치성을 띠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정치인의 경우에도 '역사전쟁'운운하면서 학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학자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학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교육부는 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허동현= 하지만 '전문가나 학자의 견해를 존중하라'는 말과 '역사해석은 한 집단이 독점할 수 없다'는 입장은 상충된다. 현대사 분야는 사회과학계나 정치 외교사학계의 연구가 더 많다. 따라서 현대사 영역을 역사학자들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정치사학계의 연구 성과든 서양사학계의 연구 성과든 열린 토론을 거쳐 교과서 서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쪽만 옳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게 된다. 국민통합의 실질적 해법 중 하나로 건국의 아버지가 아닌 '건국의 아버지들'을 상정해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을 같이 기리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사회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인정 제도는 어떻게 봐야 하나. 또 국가는 역사교과서 편찬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나. 국가가 역사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허동현= 세계 보편의 기준에서 검인정이 맞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현대사 서술에 있어서는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도 담길 수 있게끔 검인정 제도나 준거안, 서술지침 등을 만들 때 한국사학계만이 아닌 타 분야 학자들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 안에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는다면 불필요한 역사 정쟁과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박찬승= 역사연구나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자유발행제가 이상적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현재로서는 검인정제도가 불가피하다.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집필지침을 만들어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하고, 검정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교과서 검정을 충실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검정위원들의 수를 더 보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 역사 논쟁의 또 다른 주역인 정치권과 언론도 책임이 있지 않나.

박찬승= 정치인이나 언론이 '역사전쟁'이라는 선정적인 이름을 붙여 보수와 진보간 갈등을 역사 문제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와 언론은 역사인식의 공유의 폭을 넓혀 역사갈등을 줄여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면 좋겠다.

허동현= 정치는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본령인？역사문제의 경우 사회적 충돌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다른 진영의 이야기도 충분히 전달하면서 해당언론이 지향하는 가치를 덧붙이는 통합자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정리=김현빈기자 h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