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27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고 6일 밝혔다. 한국 ODA 규모는 2008~12년 사이 평균 18.8% 늘어난 반면 DAC 회원국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2012년 한국 ODA 규모는 15억9,700만달러(약 1조6,845억원)로 전체 16위였고 DAC 회원국 평균 ODA 규모는 46억9,900만달러(약 4조9,565억원)였다. 이로써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이면서 원조를 가장 활발히 확대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한국 ODA에 보내는 눈길은 곱지 않다. 한국 기업의 참여 등 여러 조건이 걸린 '구속성 원조'와 차관 형태의 '유상원조' 비중이 높은 탓이다. 한마디로 '통이 좁다'는 것.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 ODA 무상원조 비율(55.8%)은 DAC 평균보다 29.2%포인트 낮다. 비구속성 원조 비율(51.1%)도 DAC 평균 92.1%에 크게 못 미쳐 DAC 회원국 중 스물한 번째로 낮았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연구소 국제개발센터(CGD)는 2012년 한국의 원조 기여도를 27개 부자 나라 중 꼴찌로 평가했다. 한국은 2013년에 23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보다 무상·비구속성 원조가 적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무상·비구속성 원조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ODA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총수입의 0.25%로 늘린다던 정부 계획이 예산확보가 어려워 실현이 어려운 만큼 내실이라도 탄탄히 해 국제 망신을 피하자는 이야기다.
기재부는 신중론을 폈다. 다른 선진국들도 무상원조는 까다롭게 결정하고 있고, 비구속성 원조는 국제적 흐름이지만 국내 금융이나 건설업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광철 기재부 국제개발정책팀장은 "선진국 요구대로 비구속성 원조를 무작정 늘리면 자칫 국민 세금으로 선진국 기업 배만 불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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