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진학지도교사 모임인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가 정부의 졸속 대학입시 정책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감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교사들이 감사를 청구할 대상은 도입 1년 만에 폐지된 선택형 수능과 수능 영어를 대체하겠다며 추진됐다 무산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이들 정책의 입안과 실시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예산낭비와 졸속으로 막을 내린 정책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요구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선택형 수능은 올해 영어가 폐지되고, 국어와 수학은 2년 후 사라진다. 영어는 불과 1년, 나머지 과목은 3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도입된 선택형 수능은 처음부터 고육현장에서 우려를 제기했으나 밀어붙이다 결국 탈이 났다. 당시 교육부 관료들은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혼란만 야기할 거라는 고교와 대학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이 낳은 결과다.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는 물론 새 제도에 맞춰 준비했던 학생과 학부모들만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수능에서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대체하겠다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한 번도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하고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무려 371억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개발해 몇 번 테스트만 해봤을 뿐이다. 이 시험 역시 60만명 넘는 수험생이 한꺼번에 치르는 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성행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됐던 바다.
광복 이후 대학 입시는 크고 작게 40여 차례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손바닥 뒤집듯 뜯어고쳤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학교현장의 혼란이 되풀이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교육정책의 추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교사들의 국민감사 청구가 수용돼 교육 백년대계를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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