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등 과거사를 더 노골적으로 왜곡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어제 검정위원회에서 무더기 통과시켰다. 우려했던 대로다. 이날 검정 통과된 초등학교 5ㆍ6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8종 전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술했다. 그 중 6종은 여기에 더해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이라고 표현했다. 2종은 특별한 기술 없이 독도 왼쪽에 국경선을 그어 시각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지난 2010년 검정 통과된 현행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1종이었고, 나머지 7개는 지도에만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더 확대되고 표현도 거칠어졌다.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한 기술도 크게 줄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기술한 교과서가 현재는 5종이었으나 이번에는 2개뿐이었다. 그나마 이를 기술한 교과서도 희생자 숫자를 삭제하는 등 표현이 크게 후퇴했다. 위안부 문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과서에서 누락됐다.
일본은 지난 1월 근현대사에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검정기준을 개정한 뒤 같은 달 중ㆍ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시했다. 지난달 말에는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가 각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배제할 뜻을 내비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도 그런 연장선상이다. 어린 세대에까지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려 드는 일본의 후안무치가 놀라운 따름이다.
이날 각의 통과된 외교청서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이어 독도영유권을 강변했고, 짧게 기술했던 위안부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으며 한국은 이를 정치ㆍ외교문제화 해서는 안 된다'고 장황하게 서술했다. 아무 언급이 없었던 강제징용도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국회에서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한 게 불과 3주 전이다. 이달에는 위안부 관련 양국 국장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런 일본과 얼굴을 맞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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