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 개정을 통해 무기 수출의 족쇄를 풀자마자 외국과 무기 공동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7일 도쿄에서 열리는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방위장비 공동개발을 포함한 양국간 안보협력을 추진하는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호주와 방위장비 공동개발은 지난 1일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하며 무기수출의 길을 열어둔 데 따른 행보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호주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특별회의에 이례적으로 애벗 총리를 참석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본 방위성은 주력 전투기로 도입할 미국 록히드마틴사 F-35의 아시아태평양 정비 거점을 국내에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 강화 전략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F-35 정비 거점으로는 기체 조립을 하청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고마키미나미(小牧南) 공장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아베 일본 정부는 새로 각의결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 위반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화에 공헌하며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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