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 파기의 당사자로 정조준하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석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 영상까지 틀어가며 현 정권의 공약 파기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유성엽 의원은 "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아니냐, 새누리당에 공약 준수를 당장 요청해야 한다"면서 "만약 새누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청와대 엄호에 나섰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공약 불이행을 이미 공식 사과한 만큼 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 의원은 "신뢰정치의 아이콘인 박 대통령께도 집권 여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과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여야가 협의할 일"이라며 "정당에 관한 문제로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피의자인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점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남재준 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해임을 촉구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조작 시비가 있다"면서도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점인 만큼 간첩 조작 사건이 아니라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새누리당 편을 들었다. 정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남재준 원장 해임 건의 촉구에 "지금 해임을 건의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백령도와 파주 인근에서 추락한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 송수신기가 장착됐는지 여부에 대해 "송수신용은 아니고 단순 추진 체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태세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임박한 징후는 없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정소은 인턴기자 (이화여대 언론정보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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