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께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절차 진행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안보리는 조만간 '아리아 포뮬러'라고 부르는 비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한다. 이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간에 의견 대립이 심한 안건을 논의할 때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통일된 결론 도출 보다 솔직한 의견 교환이 목적이다. 이번 회의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마이클 커비 오스트리아 연방대법원 판사가 맡았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가 주재한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달 28일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찬성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반대했다. 안보리의 서구쪽 이사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아리아 포뮬러'는 1992년 디에고 아리아 주 유엔 베네수엘라 대사의 제의로 시작된 비공식 회의다. 국제 현안의 실제 상황을 국가간 이해에 입각한 정치공방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형태로 이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나 전문가 등을 불러 듣고 안보리 이사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보리 이사국 요청으로 열리지만 공식적인 안보리 활동에 포함되지 않고, 회의 소집 자체도 결과도 공표되지 않는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했다.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인 범죄'를 비난하면서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한 북한 지도자의 기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ICC 회부나 제재 실시에는 안보리 결의가 필수이지만 이 안건이 정식으로 안보리에 회부됐을 때는 중국 등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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