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무상 복지공약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으나 재원조달 방안이 모호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석현(65)후보는 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연간 교복비 지원 예산을 76억원으로 추산하며 "수업과 관련이 적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폐기해 그 예산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재원확보 안을 제시했다.
그는 "충북의 중ㆍ고교 신입생이 매년 3만 8,000명선으로, 브랜드 교복을 구입할 경우 총 95억원(벌당 25만원)이 소요되지만 단체로 제작하면 원가절감이 가능해 76억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복비 전액 지원은 포플리즘에 의한 무상지원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고통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편적 교육복지책의 하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병우(57)후보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교과서 대금을 전액 지원하고 교복·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등 공교육비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 지원에 83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 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단계적으로라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홍순규(62)후보는 공·사립 유치원생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다.
홍 후보는 "지역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산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원아 수에 따라 유치원에 특별활동 운영비로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무상급식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데다 유치원비를 낮추지 않는 이상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병학(67)후보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 친환경 농산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충북도교육청은 친환경 농산물 수급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20% 이상 사용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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