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모보다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씀씀이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황이 5년째 이어지면서 공공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의 '공공부문계정 신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공공부문 총지출은 671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07년(460조1,000억원)보다 211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44.1%에서 48.8%로 높아졌다. 경제 규모의 증가 속도보다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얘기다. 공공기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9%에 달한 반면, 명목 GDP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공공부문계정은 한은이 이번에 처음 개발한 국민계정의 보조적인 통계로,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071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4개 등 공공 부문 5,255개 기관의 경제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이 기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309조6,000억원에서 450조8,000억원으로 45.6% 늘었고, 비금융공기업은 125조8,000억원에서 189조1,000억원으로 50.3% 증가했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 증가율은 2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우려가 되는 점은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았던 적이 2007년 단 한 해밖에 없었다는 것.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은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 행진이 지속됐다. 이 기간 비금융 공기업들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 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매년 적자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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