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미국ㆍ유럽ㆍ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외교적 해법 모색이 본격화하고 있다.
5월로 다가온 우크라이나 대선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를 동서 어느 쪽으로도 편입하지 않는 중립국으로 만드는 방안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러시아가 요구해온 우크라이나 연방제도 그 자체로는 수용 가능성이 낮지만 대안을 찾는 분위기다. 다만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 등을 둘러싸고 양 진영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로 주지사를 뽑는 등 지방자치권 확대 개헌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던 주지사를 지역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가 무역정책이나 대외 관계에서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개헌안의)핵심은 국가권력을 분권화하고 지역사회 권한을 상당히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는 개헌안 초안 작업이 2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조치는 우크라이나내 러시아계 주민 차별을 이유로 러시아가 경제는물론이고 언어 사용(러시아 공용어 포함), 외교정책 권한을 주는 연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대응한 것이다.
이에 앞서 러시아의 그리고리 카라신 외무차관은 1일 프랑스 독일 폴란드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내 극우 과격파에 대한 무장해제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조직들의 무장해제를 결정했다.
카라신 차관은 또 전날 우크라이나 대선과 관련해 "정통성은 실시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동남부 지역을 배려할 경우 러시아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한편 유럽연합(EU) 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동서 한쪽의 군사ㆍ외교동맹에 참여시키지 않고 중립국으로 두도록 국제사회가 약속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러시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립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 새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을 희망하는 데 대해 "논의할 게 없다"는 자세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맹이 본격 추진될 경우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도발 태세를 갖춘 러시아가 실제 군사작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이상 확대돼 득 될게 없다는 양측의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추가 개입의 빌미를 주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부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 크림 문제는 속이 쓰리지만 우크라이나 안정이 급선무다. 러시아도 더 이상의 군사개입을 할 경우 국제사회 고립과 추가 경제제재라는 타격을 맞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군사개입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상태다. 필립 브리들러브 나토군 사령관은 2일 러시아가 이 지역에 배치한 4만 병력을 움직일 준비가 돼 있으며 "그들의 목표를 3~5일 안에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러시아는 크림으로 가는 통로를 얻으려고 우크라이나 남부를 침공하거나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치공화국과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 흑해 연안 오데사까지 넘볼 수 있다고 브리들러브 사령관은 덧붙였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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