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등을 공식적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한국이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가운데 한국 관련 부분(총 15쪽 분량)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외식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의 신규 매장 설립을 일정 정도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아웃백 스테이크 등 미국계 업체들이 애로를 겪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아웃백의 경우, 국내 대기업 계열 브랜드보다는 완화된 출점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 브랜드와 달리, 아웃백은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으로 구분돼 실제로 작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로 신규매장을 늘렸다.
보고서는 또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서도 "미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유럽차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배출량이 많은 중ㆍ대형차 위주인 미국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부담금을 추가로 낼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수요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2011년 대비 2013년 미국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이 80% 증가하는 등 접근성이 향상됐다"며 자동차 시장 장벽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압박도 작년과 동일했다. USTR은 NTE보고서와 위생검역(SPS)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위험 통제국 지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접근 허용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 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서비스 부문 장벽으론 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방송에서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제한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술장벽(TBT)보고서에선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조사에 대해 "한국의 안전성 시험방식이 국제 기준에 합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에서 선루프 안전성 기준과 시험방식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한 터라 통상 마찰로 비화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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