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자사고 불법보조한 교육부 교육청 감사 청구

학부모 단체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불법 재정보조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ㆍ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자사고를 지원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재정보조와 해당 자사고의 예산집행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자사고 설립의 기본 전제인 재정자립을 위반한 것인데도 교육부는 갖가지 변명으로 불법사태를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 등이 2010년 설립된 전국 25개 자사고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법령을 어기고 2012년부터 2년간 104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