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독일의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해가며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 정부가 말하고자 했던 북핵 불용과 한반도 통일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하였다.
유럽에서의 힘든 일정을 소화해 나갈 당시 건강 이외에 박 대통령의 어깨를 내리누르는 또 하나의 요인은 아마도 북한의 무력시위였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출국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무력시위는 스커드 미사일과 단거리 로켓 등이 동원되었다. 26일에는 사거리가 1,300㎞인 2발의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여 결국 유엔 안보리가 의장 명의의 '구두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을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 날인 3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위협을 하더니, 31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하며 총 500여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100여 발이 우리 해역에 떨어졌다.
무력시위와 함께 박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는 직접적인 비난도 시작되었다. 지난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비핵화 발언을 비난하더니, 30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역시 실명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들을 맹비난하였다. 이렇듯 북한이 연일 무력시위와 실명 비난을 해대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5ㆍ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랐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표출, 핵 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무력시위를 통해 다가올 6자회담 또는 남북, 북미 회담에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보면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다.
이에 더하여 장기적인 면에서 김정은 체제가 이번 박 대통령의 유럽순방에서 느꼈을 위협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으며,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일본과 우여곡절 끝에 만난 한 미 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과의 강한 공조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또한, 만약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면 주변국들에도 경제적 '대박'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체제유지를 위해 함부로 개혁ㆍ개방을 할 수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고립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에서의 통일 관련 발언들, 특히 28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밝힌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구축,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의 '3대 제안'은 김정은 체제에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비정상적인 정치ㆍ경제적 상황이 계속되고 한국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와 북한 주민들 간에는 조금씩 간격이 벌어질 것이다. 게다가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외부세계의 진실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가로막아보려는 김정은 체제의 노력을 점차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핵을 포기하면 경제ㆍ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외부의 계속되는 제안과 국제사회의 압박은 긴 호흡에서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분열을 유도 할 수도 있다.
민심의 이반과 엘리트의 분열은 김정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은 이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한국정부의 단호한 원칙과 통일의 철학을 유지하되,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도주의적인 접근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 즉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김정은 체제와 분열세력,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점차 구분해 나가야 한다. 이는 설사 북한의 붕괴 또는 급변사태가 나더라도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구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의 흡수를 받아들인 것처럼 과연 한국의 품에 안길지는 아직 의문이기 때문이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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