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비위가 적발돼 소속 부처로 돌아간 공무원들이 별다른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비위로 원대 복귀한 이들은 3급~5급 행정관 5명으로, 소속은 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이른바 힘있는 부처들이다.
이들은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 향응, 골프 접대, 선물을 받거나 부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적발됐다. 이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표를 제출한 공정위 출신을 제외한 4명 모두 직급에 맞는 자리로 새로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안은 크게 세가지 우려를 갖게 한다. 우선 엘리트 공무원들의 느슨해진 인식과 자세가 걱정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공무원들마저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다면, 공직사회의 기강은 위험 수위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부처 복귀 후 징계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청와대를 의식, 과도하게 저자세를 취한 결과이거나, 끼리끼리 봐주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부처에서는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복귀하는 것 자체가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해명을 하는 모양이다. 안이하고 부적절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로 청와대가 이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해당 부처의 조치를 사후에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비위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며, 사후 점검 소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마저 나오게 한다.
청와대는 권력의 중심이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청와대의 풍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국민들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느슨해지면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실망하게 된다. 따라서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위와 원대 복귀 과정은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봐주기나 눈치보기가 있었다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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