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7월 기초연금 도입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9인 협의체를 재가동했다. 회의 첫날 가시적 성과는 없었지만 물밑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고정하는 새로운 절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이라 '끝내기 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가 결렬된 이후 재가동된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75%로 늘리자는 2월의 제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새정치연합도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지급하자는 당론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1일 수정안을 제시하자는 결론만이 의미 있었다.
겉으론 진전이 없어 보이지만 여야정이 테이블에 올릴 수정안 중에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받아들이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인하를 중지하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 47%(40년 가입 기준)에서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돼 있는데 이를 45%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여 손해를 본다는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측 관계자는 31일 "이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안"이라고 밝혔고,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 안을 제시한 것은 노동계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했다.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보다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도 소득대체율이 45%가 되는 2018년 이후 인하를 중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고갈을 이유로 그동안 야당이 제안했던 소득 연계안, 기초연금 하한선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 등을 모두 거부해왔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재정을 들어 반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 고정할 경우 40%로 인하하는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재정 소진시점이 2년 앞당겨지는 데에 그치고, 당장 추가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연계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여당 입장에선 딱히 다른 대안이 없고, 초읽기에 몰린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야당으로서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란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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