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밝혔다. 북한 당국에게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하였다. 3대 제안에는 대통령의 고민스러운 흔적이 담겨있는 듯하다. 통일결과의 대박보다 통일과정의 준비를 강조함으로써 흡수통일의 오해를 불식시켰다. 민간급 교류의 확대를 제시함으로써 5ㆍ24조치의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비핵화를 전제조건화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당사자 해결의 폭을 넓혔다.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북한의 산모 및 아기의 건강을 담보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은 시급한 인도주의적 문제이다. 의학계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5세까지 1달러 지원은 20살 청년이 되어서 1만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5월까지 비료지원이 시급하다. 모자 패키지 사업만으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이끌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민생 인프라 구축은 북한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된 사업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대남적개심 완화와 대남의존도 심화를 이끌 수 있다. 복합농촌단지조성은 농업ㆍ축산업ㆍ임업을 연계한 농촌개발사업으로써 북한판 새마을 운동으로 나갈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올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농업혁신을 주공 전선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이 복합농촌단지 사업에 호감이 갈 수 있는 대목들이다. 교통ㆍ통신분야 인프라와 북한지하자원개발 사업은 이미 10ㆍ4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6ㆍ15와 10ㆍ4선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특히 5ㆍ24조치와 직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5ㆍ24조치를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을 듯하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과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이미 과거 정부시기부터 검토된 사안들이다. 그러나 IMF와 월드뱅크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구는 미국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금융지원은 핵무기와 인권문제, 그리고 개혁ㆍ개방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에서는 먼 훗날의 얘기이다. 남북주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은 통일과정이든 통합과정이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북한은 당 국가 중심의 유일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당국 간의 신뢰 없이 민간급의 교류협력이 쉽지 않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는 차후에 영사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는 상주대표부로의 발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상주 사무소 설치도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방북자와 방남자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현 단계 북한이 원하는 것은 상호비방ㆍ중상금지 이행, 5ㆍ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와 식량ㆍ비료 지원 등이다. 박 대통령의 3대 제안 속에는 당장 북한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내용물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곧장 3대 제안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교류니 협력이니 하는 3대 제안도 좋지만, 우선 남북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한 상호비방ㆍ중상금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아직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 듯하다. 우리 측의 적십자 실무회담 제의에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같은 중요한 문제는 실무회담에서 풀 수 없음을 강조한다. 실무회담이 아니라 고위급회담을 하자는 우회적인 표시이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고는 있지만, 남북 간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든지 상호비방ㆍ중상금지 합의를 백지화ㆍ무효로 하겠다는 선언은 없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단거리 또는 노동형 미사일 발사로서 맞대응 무력시위를 하고는 있지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
3대 제안에 대한 실행 여부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에 달려있다. 3대 제안을 분야별 실무회담으로 풀려고 하면 실패할 것이다. 고위급회담이 필요하다. 고위급도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보는 외교인사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인사는 부적절하다. 국내민간 단체들과 국제 대북 NGO들과의 관계, 안보와 외교를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오랫동안 대북포용과 대북강경의 경험이 풍부한 통일부 중심의 장관급회담이 복원된다면 3대 제안의 실행률은 배가될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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