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는 30일 규제개혁정책 방향과 관련, 획일적 규제완화(deregulation) 보다 규제를 개선시키는 것(better regulation)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영국은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정책의 모델케이스로, 와이트먼 대사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끝장 토론)에도 직접 참석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단순히 규제의 수를 줄이는 식의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 근로자, 환경,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 ▦모든 규제를 면밀히 살펴본 다음 ▦불필요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는 수정 또는 폐지하며 ▦소비자 근로자 기업 등에 필요한 좋은 규제는 남기되 이 역시 가급적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고 ▦가급적 규제 대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대략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그간 수많은 규제완화시도가 있었지만 계속 실패해오다 2010년 ‘규제비용총량제(One In, One Out)’를 도입하면서부터 개선된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영국에서는 정권에 관계없이 규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영국 내 규제완화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정부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했고 이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규제정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업들도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서 영국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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