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권에 신념윤리가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최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에서 열린 '문화의 안과 밖' 강연에서 '정치와 도덕'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한국 정치권에 신념윤리를 주문했다.
최 교수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해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에 헌신하되 그것은 책임윤리, 즉 목적 실현에 효과가 있고 악이라 해도 선을 창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실용적 인식을 통해 타협되고 조화돼야 한다"면서도 베버가 정치 영역에서는 신념윤리보다 책임윤리를 더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정당을 만들려다 기존 정당과 결합한 것을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정당과 정치인 전반"을 전제하면서 "책임윤리 이전에 신념윤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은 왜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등을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공학만 난무한다는 인상을 전반적으로 받는데 한국에서는 베버의 문제의식을 뒤집어 신념윤리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정치적 자유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분배의 정의를 한국 민주주의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최우선적 도덕적 가치라고 강조한 뒤 "현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게임의 규칙 즉 '정의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며 사회적 불평등 치유에 매진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강조했다.
오미환선임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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