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인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중재안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여 협상 시험대에 선보이는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쟁점법안의 처리가 주목된다.
안 대표를 비롯한 김한길 공동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30일 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소득하위 70%에게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일괄지급'하는 기존의 민주당 방안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31일 재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 제시키로 했다.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 방침은 수용 불가하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수하더라도 진전된 입장을 가져 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소득연계는 수용불가라는 방침이어서 여야정협의체에서 바로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출범 이후 여야 쟁점 법안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소득연계 방안은 그 동안 안 대표가 중재안으로 제시하던 카드 중의 하나여서 향후 대여 협상에서 안 대표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1야당 지도자로 데뷔할 예정이다. 때문에 4월 국회에서 안 대표가 난마처럼 얽힌 현안 조율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일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안 대표를 겨냥해 "새 정치를 행동으로 보이라"며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3법'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방호방재법 등을 4월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제시했다.
신당 지도부는 또 이날 밤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ㆍ4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전략공천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에 '30% 이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당 핵심 관계자는 "새정치를 한다는 안 대표 측에서도 대놓고 전략공천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공천 룰에서 안 대표 측의 후보를 배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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