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 등을 풀려면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소득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교 교수가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정권별 조세ㆍ재정정책 기조의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간 조세부담률은 0.9%포인트 하락하고, 국민부담률은 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문민정부(1993~97년), 국민의 정부(1998~2002), 참여정부(2003~2007), 이명박 정부(2008~2012) 등 4개 정권의 조세 및 재정 실적치와 박근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을 비교한 결과다.
각 정권마다 조세부담률 증감 폭은 문민정부 0.5%포인트, 국민의 정부 1.4%포인트, 참여정부 2.2%포인트, 이명박 정부 -0.8%포인트, 박근혜 정부 -0.1%포인트다. 특히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니는 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참여정부에서 1.3%포인트 오른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0.4%포인트 감소했다. 2010년 소득세 비중은 3.6%로 OECD 회원국 평균(8.7%)보다 한참 떨어졌다.
아울러 계속되는 감세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균형재정 여부를 가리키는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참여정부(-0.26%)에서 그나마 균형재정에 근접했던 반면, 이명박 정부(-1.76%)들어 크게 뒷걸음질쳤다. 박근혜 정부는 총지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1.20%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역할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상대적 재정규모(GDP대비 재정지출비율)는 1981년 23.1%에서 88년 15.3%로 떨어진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2년 23%가 됐다. ▦실질 GDP 7배 증가 ▦고령화 비율 7.9%포인트 상승 ▦출산율 1.27명 감소 등 30년간 재정수요가 급증했는데도 상대적 재정규모는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황 교수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감세유지 정책은 부적절하다"라며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5~22% 수준까지 올리면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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