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최대 민자유치 사업의 하나인 서구 관저동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대전시가 의욕만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다 중앙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전시가 제출한'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을 심의, 부결시켰다. 지난해 9월 1차 심의에서 환경과 교통문제 보완 등을 이유로 재심의 의결해 시가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납득을 시키지 못했다.
중앙도시계획위는"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 추진 의지는 인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유통상업 용지로 공급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무엇보다 특정 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특혜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해제 후 땅값 상승분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전시는 규모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은"공익성과 입지타당성 등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 재추진 할 것"이라며"사업규모와 환경, 교통, 택지공급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신세계와 새로운 협약이 필요해 시의 의지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양 국장은"신세계와 맺은 투자협약은 아직 유효하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새로운 계획 입안에서 그린벨트 해제결정까지 1년 반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2010년 신세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서구 관저동 68만3,000㎡부지에 2,25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프리미엄 아울렛과 테마파크, 3D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유니온스퀘어와 발전기술연수타운 등을 조성키로 하고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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