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남북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경제협력의 첫 작업으로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인프라 공동 구축을 북측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5ㆍ24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뜻을 밝혀 남북 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독일 국빈방문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가진 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란 제목의 연설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인프라 공동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안은 박 대통령이 연초 제기한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사회 협력과 연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계획과 단계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북한 지역에 농업ㆍ축산ㆍ산림을 남북이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씨뿌리기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도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 및 유럽 NGO의 동참과 유엔,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도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진 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하면서 유엔과 함께 북한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역사ㆍ문화ㆍ스포츠 교류 장려▲경제운용ㆍ금융ㆍ조세관리 교육 지원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역설하면서 이를 위한 소통창구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이 같은 3대 제안을 하면서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동참과 지원을 호소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5ㆍ24 조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이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북한 주민에 도움을 주는 협력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이 있다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3대 제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선제적인 제안임을 시사했다.
드레스덴=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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