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 IT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다. 우리나라 대표적 '갈라파고스'규제로 지목돼 정부 스스로 개선방침을 밝힌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만해도, 김 교수는 오래 전부터 폐지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해에는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비판의 날을 세웠던 김 교수가 정부산하 연구소장에 임명된 건 얼핏 보면 의외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규제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는 그의 '제도권 진출'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교수 역시 창조경제구현을 위해선 소프트웨어 정책의 대전환과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자리를 맡게 됐다.
그는 31일 문을 여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초대소장에 임명됐다. 이 연구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산하 연구소로 판교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김 교수는 28일 본지인터뷰에서 "정부가 특정기술을 편파적으로 강요하면 다양한 기술들 간의 공정경쟁을 통한 기술진보와 혁신 가능성을 박탈하게 된다"며 여전히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공인인증서가 그 대표적 사례다. 그는 "정부가 본인인증수단으로 오로지 공인인증서만을 강요하는 바람에 액티브X와 인터넷익스플로러, 윈도 운영체제(OS)까지 강제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로 인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기회를 정부가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4월초로 예정된) 윈도XP 지원종료에 나라 전체가 공포에 떨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규제들 때문이다"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컴퓨터공학박사학위를 딴 그는 귀국 후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활동하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토양이 얼마나 척박한 지 알게 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높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정반대로 제자들이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때부터 김 교수는 정부부처를 찾아 다니며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 '미스터 쓴소리' 별명을 얻게 됐다.
김 교수는 소프트웨어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장으로서,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각종 규제를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잘못된 것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서 민간에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건 참으로 위험하고 설익은 사고로 기본적으로 산업은 시장과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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