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사법체제에 회부"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국제사법체제를 통해 인권침해 책임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안에서 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을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ㆍ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종식시킬 것을 중국 등 관련국에 촉구했다. 안보리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사법체제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는 또 유엔인권최고대표 산하에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찬성 30, 반대 6, 기권 11표로 채택됐다. 반대표는 중국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이 행사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