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규제와의 전쟁. 하지만 국민들에게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초기에는 규제를 풀어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며 팔을 걷어 부쳤다. 물론 그 어느 정권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어줍잖게 규제를 풀었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며 역풍을 맞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와의 싸움이 그리 간단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 완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건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이다. 당시 경제성장 저해요인으로 과도한 규제가 꼽히면서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당시만 해도 규제를 심사할 전문인력이 없었고, 관심도 저조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노태우 정권 역시 '민관합동경제법령정비협의회'(88년), 행정규제완화위원회(90년),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91년) 등을 차례로 발족하며 규제개혁을 시도했지만 행정절차만 간소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김영삼 정부 때는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우선 행정쇄신위원회(93년), 규제개혁추진회의(97년) 등 규제개혁추진기구만 6개가 설치됐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법 제도도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꼬리를 내려야 했다.
규제개혁이 가장 많이 이뤄진 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강력한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주문한 영향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집권 초기부터 규제를 풀어주면서 집권 첫해 1만185개였던 규제 수는 집권 마지막 해인 2002년 7,724개로 급감했다. 하지만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준 탓에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벤처버블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노무현 정부도 규제개혁 의지를 이어갔다. 규제 1개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중 1개를 삭제해 총량을 맞추는 규제총량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효과로 1년 만에 100여개의 규제가 줄어들었지만 당시 금융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준 탓에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자기자본비율 8%이상, 연체 3개월 이하, 여신비율 8%이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88클럽)의 대출제한 규제를 풀었고, 저축은행들은 이런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후순위채권을 마구잡이로 판매했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초기 '전봇대를 뽑겠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개발제한구역 완화, 제2롯데월드 설립 허가 등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규제들 뿐이었다. 규제개혁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것이란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집권 말기에는 오히려 방향을 선회했다. 미등록규제를 찾아 등록하고, 기존 등록 규제를 세분화하면서 2009년 1만2,905건이었던 규제 수는 집권 말기 1만4,889건(2012년)으로 늘어났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 정권에서 규제개혁은 기업들에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항복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기업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찾아내 이를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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