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른바 '세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을 신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민생행보의 첫 발을 내디뎠다. 창당 이후 지도부가 첫 외부일정으로 복지현장을 방문한 것은 '민생 우선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일성도 '민생'이었다. 김 대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치가 새정치"라고 했고, 안 대표는 "새정치의 블루오션은 반목과 대립의 여의도 정치가 아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민생정치, 삶의 정치임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민생현안과 입법과제를 결단으로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세모녀법'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G 지원법 제정안 3건이다. 안 대표가 대표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고, 김 대표가 대표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지원법은 단전ㆍ단수 가구 및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정보를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하는 내용이다.
두 대표는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사회복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서대문구 연희로에 위치한 이인숙씨 가정을 방문했다. 장애5급 판정을 받아 공공근로로 생계를 꾸리는 이씨는 "송파 세 모녀, 그 사람들을 저는 이해한다. 도움의 손길을 뻗었을 때 여러 이유로 거절당했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에 안 대표는 "이번에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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