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뷔페도 5㎞ 밖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해도 된다. 7월부터는 화물차를 개조한 음식 판매 차량인 푸드트럭이 유원지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한다. 5월에는 거래 금액이 30만원이 넘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인, 교수 등 민간인이 제시한 불합리한 규제 52건에 대한 해결책이다.
정부는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경제혁신장관회의를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현장건의 52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52건 중 41건에 대해 규제를 바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7건은 올해 상반기에 조치를 끝내고 14건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7건은 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정부 부처의 의견이 엇갈려 검토를 더 하기로 했고, 4건은 민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국내 튜닝시장이 정체한 이유가 과도한 규제 탓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 대상을 축소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안전에 중요한 전조등을 뺀 나머지 등화장치는 정부 승인 없이도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호텔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 훈령을 제정해 호텔 건축을 원하는 사업자가 학교정화위원회에 직접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도 크게 개선했다. 스마트폰 맥박 측정센서는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할 수 있게 되고(4월)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도 적정수준으로 오른다(6월).
그러나 정부는 ▦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확대 ▦국내에 설립된 외국대학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 7개 건의는 규제 개선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수용이 완전히 거부된 건의도 있다. ▦자산운용 수수료를 개선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ㆍ공시의무 강화 반대 등 4건에 대해서 정부는 "현행법과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할 수 없으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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