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상 "고노 담화, 정부 통일된 견해 아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시모무라 장관은 26일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을 설명하면서 "(두 담화는)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통일된 견해란 "현시점에서 유효한 각의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며 "무라야마ㆍ고노담화는 각의결정을 거친 것이 아니다"고 그는 설명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초중고 교과서 검정기준에 "내각회의 결정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해 일본 교과서에서 군위안부 관련 서술이 퇴보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르쳐야 할 문부과학장관의 이런 발언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이런 언동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