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이 높을수록 선별적 복지를, 젊은 세대일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6월 전국 2,399가구, 6,248명을 조사해 26일 발표한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 60세 이상은 3.7점('매우 동의한다' 5점부터 점수가 낮을수록 동의 정도가 낮음)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30세 이상~40세 미만, 30세 미만은 각각 2.8점과 2.9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았다. 젊은 층일수록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전 연령대 평균은 3.1점이었다.
또한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0세 이상~70세 미만이 2.8점, 70세 이상이 2.9점으로 전 연령대 평균(3.0점)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반면 40세 미만은 3.2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역시 젊은 층일수록 복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 3.2점으로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어 30세 미만은 3.0점, 30세 이상~40세 미만은 3.1점, 50세 이상~70세 미만은 3.3점, 70세 이상은 3.2점으로 중장년층 이상이 오히려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 조사에서 '오늘날 한국이 어떤 사회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1.3%가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답했다.'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란 대답도 22.0%에 달했다. 한국인 10명 중 6명이 소득격차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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