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자리에서 얼굴을 맞댔다. 3국 회담의 형식을 빌었지만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은 2012년 5월 이후 22개월만이자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과거사 문제로 최악의 관계에 빠진 양국 정상이 어렵사리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당연했다.
북핵 문제를 주의제로 45분 간 진행된 회담에서 박 대통령, 아베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핵 불용 의지를 확인하고, 비핵화를 위한 여건 형성이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열린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3국 회담이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한 채 구체적인 조치를 끌어내지는 못한 것은 예고된 일이었다. 회담장 분위기도 냉랭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저에 양국 정상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해 '미국의 중재'를 부각했지만 박 대통령은 절제된 표정과 발언으로 일관했고, 아베 총리도 어색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박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넨 아베 총리의 성의도 그러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정부는 이제 대일외교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안보와 과거사를 분리해 사안별로 일본과의 협력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최우선적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진력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회담하겠다고 만난 정상들이 마지못해 악수하고, 딱딱한 표정으로 할 말만 하고 끝내서는 정상회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핵 문제에서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점점 국면이 위중해지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이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우리 정부가 불가피하게 수용한 측면은 이해하지만, 이런 어정쩡한 회담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정부가 아베 총리와의 만남에서 정치적 셈법을 염두에 두었다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정치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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