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기준 미달의 자율형사립고도 살리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사고는 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없애기보다 학교 구성원의 생각을 존중하겠다"며 "학교와 상의를 거쳐 1, 2년 내에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폐지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학교장과 법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려고 한다. 기준점에 못 미치니까 폐지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정책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내놓고 봐주기 발언을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2월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전국의 자사고 25곳(서울 14곳)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기준 점수 이하면 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하도록 했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파동 당시에도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했다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학교를 지정 취소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지도ㆍ감독 의무를 갖고 있는 교육감이 오히려 비리사학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국제중 비리 때도 특권교육을 비호하느라 말 바꾸기를 일삼더니 이번엔 시작도 하기 전에 노골적으로 '봐주기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서울 시민에게 비리와 편법, 특권을 감싸고 도는 교육감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문 교육감은 이날 처음으로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로 나선다면 당연히 (보수 성향의 교육ㆍ시민단체가 모인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가 추진하는) 경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출마선언 시기는 4월 중순쯤으로 내다봤다.
한편 문 교육감은 "대학과 달리 초ㆍ중ㆍ고 법인은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학 운영에 문턱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사학을 지원,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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