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 정권 비판 낙서를 한 용의자를 잡기 위해 수천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사진과 신상자료를 요구해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지역 5개 구청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오전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1965~1985년 출생한 남성 기초생활수급자 사진과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현장, 가톨릭 센터, 충장로 등 시내 16곳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독재정권 물러나라','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등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남성을 쫓고 있다.
경찰은 낙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특정했고, 탐문수사 중 해당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증을 가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보가 정확한지 확인조차 안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구청들은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요구한 남성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청 1곳에서만 1,000명이 넘는 등 무려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조공문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데다 인권침해 소지도 있어 구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정권 비판 낙서라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낙서한 남성을 찾아내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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